기본 자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본 소득을 넘어서 태어난 아기 한 명당 2천 만 원을 줘서, 이 아기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을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여당의 주장인데 그 세금은 다 어디서 조달할 건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본 자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본 자산제란 정부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계좌를 만들어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해 준 뒤,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4-5천만 원의 목돈을 지급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자산 없이 소득만으로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선 연간 30만 명 출생을 기준으로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구상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보편적 복지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선거 때마다 또 사회보장 지출을 더 확대하자는 주장들이 봇물처럼 터지는 게 작금의 현실인 거 같아요. 별다른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제도 혜택이 가야…"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남의 돈으로 생색내지 말라", "세금은 누가 내냐", "애 한 명 키우는데 2-3억이 드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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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