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는 모두 58만 가구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정부가 찾지 못한 진짜 취약계층이 숨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취재결과 정부의 지원금 관리와 취약 계층 정보 관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이뤄지면서 이른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 1차 재난지원금.
2천216만 가구에 14조 2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도 58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70대가 주를 이뤘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세대주인 2만 가구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받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모두 2천516억 원.
한 가구에 평균 43만 원 꼴로 1인 가구에 지급됐던 40만 원을 조금 웃도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걸까, 아니면 받지 못한 걸까.
앞서 정부는 자발적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신청 없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미신청 58만 가구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취약계층이나 (한 부모 또는) 미성년자들이 신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유로, 왜 신청을 못 했는지까지도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신청 가구를 찾아 1차 재난지원금을 끝까지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면서 이른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생겨났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복지 계층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맡는 탓에 누가 지원을 못 받은 건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 지급한 첫 시도였던 만큼 지금이라도 숨어있는 진짜 취약계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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