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밀어붙이기 본격화…출범까지 곳곳 암초

2020-10-05 12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는 저녁 7시 정각에, 더 빠르고 더 깊이 있는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여권은 정기국회 기간에 공수처를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이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휴 전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됐죠.

이제 잡음을 털어내고 속도를 내려는 여권의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견제장치’가 없다며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반대하고, 경찰청까지 우려하고 있지만, 일단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첫 소식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시키고,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법원과 검경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수사를 지연할 경우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청은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한다면서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의 범죄 혐의 발견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해선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공수처법에 야당도 반대, 검찰도 반대, 법원도 반대, 경찰도 반대"라며 "오직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해선 노동관계법까지 개정하자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정경제 3법 뿐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나갈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

[강은아 기자]
국회는 오는 7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야당은 정부 실정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했고, 여당은 정치공세에 민생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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