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민의힘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정은 기업과 협의를 통해 소액주주에게 권한을 더 주려던 집중투표제를 빼고 나머지 법안만 처리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재벌 개혁을 하려거든 노사관계 개선 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제안을 해 여야 간에 신경전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대표는 재벌개혁을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친김에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입니다.]
다만, 당초 법안에 포함시키려던 집중투표제는 이번에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사를 선출할 때 한 주당 의결권을 하나씩 주면 대주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선출할 이사의 숫자만큼씩 의결권을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거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충분하게 경제계와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신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해서 정부 입법으로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여기에 국민의힘도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노동 개혁도 필요하다며 노동관계법 개정도 함께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노사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기업 체질 개선이 어렵다는 겁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 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여야 대표의 공감대 형성으로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듯 했지만, 국민의힘의 노동 개혁 요구가 맞물리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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