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오늘 결심공판…얼마 구형될까
[앵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오늘(5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으로, 전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보여. 그 헬리콥터에. 그런데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드르르륵' 쏘는 거라."
5·18 민주화운동의 증언자였던 고 조비오 신부.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도 부정했습니다.
유가족과 5월 단체는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고, 검찰은 2018년 5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17차례 열린 재판에, 단 두 차례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소된 혐의도, 5·18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왜 이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멀쩡하게 골프를 치고, 호화 만찬을 즐기는 모습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입니다.
검찰은 5·18 특조위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전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를 훼손했으니 '틀림없이 유죄다'는 판결 나오는 것 자체가 형량보다 중요한 것이죠. 만약 형량이 나온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최고 형량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지, 전 전 대통령 측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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