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증가…3년간 과태료 1천억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00여건에서 2018년 9,500여건, 지난해 1만60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4,900여건을 기록해 예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3년간 1,028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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