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피해자 교통사고 위장 살해…징역 10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범행을 공모한 B씨와 C씨는 지난 8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숨지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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