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다음날인 23일 의료용 마스크 등 반출 승인
"군 발표 이후 즉각 반출 중단 통보…北으로 간 물자 없어"
靑 NSC 회의에 통일부 장관도 참석…이후 반출 승인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 상황과 별개" 언급 시험대 올라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다음날 통일부가 대북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데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승인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을 중단하기 어려웠다면서 군 당국 발표 후 반출을 즉각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부가 이달 들어 승인한 대북 반출 건수는 모두 6건.
그중 하나는 지난 23일에 승인됐는데, 의료용 마스크와 체온계 등입니다.
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바로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23일은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승인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을 보류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반출 승인이 나더라도 실제 물자가 북한에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 시 반출 시점 조정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의 발표 이후 해당 민간단체에 즉각 반출 중단을 통보해 북한으로 간 물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승인 조치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피살 사건으로 통일부 장관도 참석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건 23일 새벽 1시로 반출 승인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부가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는 담당 과장 선에서 이뤄졌고, 당시 담당 과장은 피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대북지원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인영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고 밝힌 터라 이후 대북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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