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파장에도…여권 종전선언 드라이브 왜
[앵커]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전선언 추진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결의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고, 한미 당국 간 논의도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왜 이 시기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것인지, 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지난 28일) "한반도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이미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개회를 하는 동시에 상정이…."
"미국도 종전선언에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습니다."
당정청이 '종전선언' 카드를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커진 상황이지만, 종전선언 논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지금 종전선언일까.
일단 시기의 문제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있고, 내년 1월 북한 8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정국이 요동치기 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북미 간 공감대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만 지니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평화협정과는 다르다고도 설명합니다.
"지금이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길게 보면 지금부터 (북한의 당대회가 열리는) 1월 사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보따리를 가져가지 않으면 북한 내 강경파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미국의 정치적 부담을 가장 줄이면서 구속력도 없고…."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담 뒤, 비건 부장관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언급했는데, 종전선언 방안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성급히 추진하다 주한미군 등에 대한 북한의 대남 압박 명분만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국내정치에만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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