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종석 앵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 외통위가 있었습니다. 피살 사건 파장이 커지는 와중에 여당 주도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는데요.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규탄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는 부분일 겁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회입니다. 이분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국민이 한 명 피살당하고 함정도 서른 몇 척이 동원돼서 찾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규탄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외통위가 한 일을 보면 북한 개별 관광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 가서 총에 맞아 죽었는데 개별 관광을 하면 누가 신변 보장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이 코로나 국면에 개별 관광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이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 알고나 계신 분들인지.
[김종석]
오늘 민주당 안민석 위원은 지금이 종전 선언을 추진할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자홍 차장, 안민석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북한이 종전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표류해온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에 태웠을까요? 그러니까 벌어진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또는 국회가 북한에 대해 할 말을 한 다음에 우리의 대화 제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전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책임 회피 아닌가.
[김종석]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자홍]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너무 명분에 집착한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문성묵]
종전 선언을 가지고 마치 지금 전쟁이 끝난 것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전 개념의 잘못입니다. 저는 국회가 북한의 핵 포기 촉구 결의안을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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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