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찌감치 찬성표를 던졌지만, 소속 의원 상당수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을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왔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찬성 의사를 표시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4일) : 정부는 가급적이면 기업이 다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거를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커다란 모순이 많이 축적돼왔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계는 연일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더 옥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23일) :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또 대안은 혹시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런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정경제 3법은 일반 주주의 권한은 늘리고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대표적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은 현재 법안 논의는 근거도 없이 재계의 걱정을 엄살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법안들은 다른 나라에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폐지한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여론을 수렴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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