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종 공무원 北 사살 일제히 규탄
통일부 "반인륜적 행위…평화 열망에 반하는 것"
비무장 인원 살해는 전시에도 범죄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행태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여, 12년 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일제히 규탄에 나섰습니다.
통일부도 이번 사건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시라도 범죄로 규정됩니다.
하물며 표류해온 사람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야만적 행태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남측에 돌려보내는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사람을 죽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건 누가 봐도 범죄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범죄이고 또 북한 상부 당국자까지 개입을, 어느 선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정황상 저런 일들이 하급 수준의 지휘라인에서 결정이 됐을 개연성은 없어요.]
우리 민간인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것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고 박왕자 씨 피살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시 북측은 유감이라면서도 우리 쪽에 책임을 떠넘겨, 이후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북한이 사과나 재발방지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경우 우리 정부도 원칙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안 그래도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여러모로 '정상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나름의 해명을 내놓는다면 사태 수습을 위한 대화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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