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신속 집행 총력…5조원 추석 전 지급"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회의를 열어 4차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7조8,000억의 예산 중 70% 가량인 5조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70% 정도인 5조원을 이번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보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급 관련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깜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의 소통 채널은 허구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도 밤 12시라도 경위 파악을 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남의 일을 말하듯 담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 20분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움직임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했다고요?
[기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최대 고비라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타당하고 말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장외 집회 움직임에 대해 거듭 자제를 촉구한 건데요.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자칫 정부의 실정을 덮는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인가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니다.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등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감액 요구를 수용하는 임대인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석 달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까지는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생 관련 법안들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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