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원 3분의1 감축”…다른 유럽 나라들도 동참

2020-09-23 27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없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탈리아가 국회의원 수 3분의 1 감축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70%가 찬성했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로 의원 감축 바람이 번지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6천만 명의 이탈리아는 국회의원 숫자가 상하원을 합해 945명이나 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1.56명 꼴로 OECD 평균보다 많고, 우리나라의 3배 수준입니다.

임기는 5년, 연봉은 3억 원에 가까워 선진국 중에선 가장 높습니다.

정당도 많고, 의원들도 많다보니 뭉쳤다 헤어짐이 반복되고, 2000년 이후 총리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정치에 신물을 느낀 이탈리아 국민들은 1980년대부터 7번이나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의회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7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의원 수를 36% 줄이기로 한 겁니다.

[지아니 지암피에트로 / 로마 시민]
"저는 찬성했습니다. 제 생각엔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원들을 먹여 살리는 데 지쳤기 때문입니다."

의원 수 감축은 3년 뒤 치러치는 다음 총선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임기 5년 동안 5억 유로, 약 7천 억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오바니 오르시나 / 로마 루이스대학 정치학 교수]
"개헌안 통과는 이탈리아 기관들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매우 비효율적이거든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다른 나라들도 의원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전염병이 불러온 세계적인 위기 속에 의회 권력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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