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논란이었던 통신비를 연령대로 끊어 주는 것은 맞는 해답이었을까요?
돌봄 지원금도 중학생은 주고 한 살 차이인 고등학생은 못 받는데, 나이 차별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연령별 통신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된 시민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낙 / 경기 수원시(70세)]
"생색내는 것 밖에 안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준다고 선심 쓰는 것 아닙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건."
[이기선 / 경기 안양시(53세)]
"저는 통신비가 10만 원씩 나오는데, 못 받으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저도 얼마 전에 아내가 식당 폐업을 했어요. (국민) 전체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 35세에서 64세는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결국 빠지게 됐는데, 해당 연령대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5세에서 64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인데 혜택은 못 받는다", "손흥민·류현진 선수도 받는데 불공정하다", "주기로 했다가 안 주는 건 국민 우롱이다"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흥업소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과 중학생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돌봄 비용도 고등학생이 제외돼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시간에 쫓겨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