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뜨거운 감자였던 통신비 2만 원은 대상을 줄이는 대신 거기에서 아낀 돈을 돌봄비 같은 다른 지원을 하는 데에 쓰기로 했다. 그런데 오락가락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더불어시민당과 같이 정계에 입성해서 기본소득당으로 간 거잖아요. 어제 용혜인 의원이 어제 추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니까 일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은 댓글들을 단 모양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무서워서 국회의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소득당 소속이지만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당선된 것이니까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저 자리에 선 것은 맞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당론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혜인 의원이 이 추경에 반대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겁니다. 민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추경이 누더기 됐고. 민생에 도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찬성과 반대 같은 것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언어를 써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반대 한 표 있다고 부결됐나요? 무슨 억하심정으로 용혜인 의원에게 비난을 퍼부으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김종석]
우여곡절 끝에 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원금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김종욱 교수님, 정부 여당의 말처럼 유연성 있게 여론의 추이를 보고 정책을 바꿀 수 있고 추경도 신속하게 타결된 것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 누더기로 원칙이 없어지고 명분이 사라지지 않았냐는 지적도 동시에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추석 전 지급이 명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갈팡질팡했다, 누더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야가 다 합의한 것 아닙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통신비에서도 승수 효과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는 승수효과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김종석]
그러니까 김종욱 교수님 말씀은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까?
[김종욱]
그렇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에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급하려고 하니까, 추석 전 지급이라는 명분 때문에 누더기라고 이야기하면 언제 지급을 합니까? 어려울 때 드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보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통신비 2만 원, 일부만 지급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체면이 많이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양보해서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락가락하느냐, 못 받는 분들은 속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된 방향이었으면 옳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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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