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것은 꺼져가는 남북미 대화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풀이됩니다.
당장 성과를 낸다는 것보다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대화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구상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UN 연설에서는 지난해 빠졌던 종전선언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남북, 북미 대화가 오랫동안 겉돌고 있는 상황에 띄운 승부수입니다.
문 대통령도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교착상태가 더 길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깔렸습니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남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로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 UN총회 기조연설(어제) :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재작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됐고, 1차·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또는 북미 간 종전선언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금도 종전선언이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북미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모두 섣불리 대외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화 재개 동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민 / 통일교육원 북한연구실장 : 당장 실현하겠다라는 측면보다는, 향후 미국 대선 이후에 차기 행정부와 국제사회에 왜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필요한지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함께 제안한 '동북아시아 방역 협력체'도 북한의 참여를 이끌려는 고민의 산물로 보입니다.
멈춰선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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