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로 상가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해야"

홍남기 "코로나로 상가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 규정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체납 기간을 현재 세 달에서 여섯 달로 늘리는 방향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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