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받고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 혐의자 98명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 관련자가 10명, 외국인이 포함된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76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가 12명입니다.
한 법인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해 올린 수십억 원의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대신 인건비나 지급수수료 등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소득이 없이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사들인 한국계 외국인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 혐의 조사와 함께,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음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행위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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