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두 달이 넘도록 출범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공수처를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모두 7명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앉힌다는 기존 규정을 당 구분 없이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고,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장후보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으면서 출범이 미뤄지자 여당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은 있되,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정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불법상태를 치유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들 군 휴가 특혜 문제로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 힘을 보탰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공수처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말씀은 크게 공감이 갑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보다 더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과 친인척을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정당화하더니 이제 와 속내가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작년) 패스트트랙의 논리가 깨진다, 패스트트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돼 세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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