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심사 막판 진통…법사위도 '공수처법' 공방
[앵커]
여야가 내일(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했죠.
본회의 통과 전,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심사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아침 8시부터 4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추경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부처별 감액심사가 이뤄졌고,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이견이 첨예한 통신비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저가 요금제를 쓰는 국민의 비대면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쓸 돈으로 피해 국민에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중고생까지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도 지원하자는 등 다양한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통신비 지원에 드는 9,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자는 주장이어서 쉽게 양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수정 예산을 정리하는 일명 '시트 작업'에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여야 합의안이 나와야 정시 통과가 가능합니다.
[앵커]
추경안 통과도 만만치 않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올라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됐죠?
[기자]
네, 법사위가 오늘 법안 161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을 다루기 전에 공수처법을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판사나 검사일 땐 기소권도 있다"며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이와 맞물려 오후에도 다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