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심사 막판 진통…법사위도 '강대강' 대치
[앵커]
여야가 내일(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했죠.
본회의 통과 전,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심사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아침 8시, 4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추경조정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본회의까지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이 추경안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여전해서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이견이 첨예한 부분, 아무래도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정 합의를 마친 만큼 계획 변경은 없다고 고수하고 있고, 차라리 그 돈으로 독감 백신을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고생까지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도 지원하자 등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통신비 지원에 드는 9,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자는 주장이어서, 쉽게 양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수정한 예산안을 정리하는 일명 '시트 작업'에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여야 합의가 끝나야 정시 통과가 가능합니다.
[앵커]
추경안 통과도 만만치 않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올라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됐죠?
[기자]
네, 맞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면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추천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맞서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21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리는 것과 맞물려 여야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석합니다.
지난주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법사위에서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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