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세부안에 수정 요구 지속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형사 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안에 대한 경찰의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참고 자료를 통해 "입법 예고 기간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통령령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는데도, 법무부 등이 공식적·공개적 검토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성급하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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