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지원금이 담긴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야는 내일(2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지만, 통신비 지원과 무료 독감 백신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제는 여야가 약속한 내일,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는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무료 독감 백신 사이에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무료 독감 백신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8일) : (독감 백신) 생산에 한계가 있고 시기가 늦은 접종은 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 확인 결과 추가 제조·수입 또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일부만 무료로 지원하더라도 그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 재원 확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포함해 4차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도 확고합니다.
통신비는 긴급 지원 효과도 없을뿐더러 정부와 여당이 빚을 내서 억지로 쥐여주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중·고교생까지 특별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추경 처리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희는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막판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추석 전 지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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