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역효과가 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에 또 다른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술 더 떠 이재명 경기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력 비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 :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커서 지자체의 수요가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는 민간 소비를 돕기 위해 내년에도 예산 1조 8천억 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사랑상품권과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 화폐 발행이 역효과를 낸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 동네마트의 매출액은 전혀 증가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여건이 양호한 대형 지자체에 비해 인근 소형 지자체는 피해를 입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액면가에서 10% 할인해 판매되는 지역화폐에 올해만 9천억 의 정부 보조금이 지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조세연 보고서가 부실한 자료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기연은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세연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문제점은 특정 업종에 효과가 편중된다는 데 있다며 2019년 자료가 나오면 추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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