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신용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결국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요.
저소득자의 생활용 대출이 아닌 고소득,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액 신용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들어 단 열흘 만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1조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대출 담당 임원들과의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은행들에 올 한 해 대출계획 목표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고소득,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액 신용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대출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부분을 유심히 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억 대 고액 신용대출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걸 막되, 몇천만 원대의 생계형 신용대출은 그대로 두기로 한 겁니다.
이 같은 핀셋 규제 방침에 따라 은행별로 수억 대 고액 신용대출에 한해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섣부른 대출 규제가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신용대출)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나치게 이뤄지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불법 사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용대출로 자금 수요가 몰린 탓도 있는 만큼, 전반적인 대출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91517231080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