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법인택시 기사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잘 시행되지 않아 법인택시 노동자가 개인택시 노동자보다 더 어렵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도 같은 업종 종사자인데 일부에게만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해가 가장 많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임금노동자는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정부 측의 답변에 대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되고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정부 측 입장을 지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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