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채 발행 통한 '2차 재난소득' 검토
[앵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방역이나 경제상황을 보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차 재난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경우 빚을 내서라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경제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게 어려워지면 미래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산 재분배, 자원 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소득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낮은 채무 여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채무액은 2조1,154억원으로 도민 1인당 16만원꼴인데 이는 서울이나 인천, 부산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착한 채무'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일반 재원을 이용하면 20~30년이 걸리지만, 채무를 활용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분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내 또는 내년 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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