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 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간 카투사에서 발생한 기강 해이 사건들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으로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서 병사들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카투사는 6·25 전쟁 초기 미 육군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존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투사 관리는 한미 양국 군에 이원화돼 있습니다.
카투사 병사들은 근무시간엔 미군 통제를 받고, 외출·외박도 미군 규정을 따라서 평일과 휴일에 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일과 종료 이후와 휴가는 한국군이 통제하지만 점호도 없고, 병영에 상주하며 인원을 점검하는 군 간부들도 없습니다.
당연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간 카투사 병들의 일탈 행동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초 전역을 코앞에 둔 카투사 병장들이 부대를 무단이탈해 길게는 한 달까지 집에 머물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한 병사는 무려 다섯 달 동안이나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터진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은 카투사 병 관리의 또 다른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병가를 연장해줬다는 면담기록은 있지만, 병가 연장 사유를 입증할 진단서와 휴가를 승인한 '행정명령' 기록은 없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지난 1일) :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했던 부분이….]
카투사 관리를 한미 양국 군 중 하나로 일원화하는 게 해결책일 수 있지만, 제약이 많습니다.
[양 욱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일원화했을 때) 사고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미군이 책임져줄 수 있느냐…. 양국 관계나 작전 효율성 등을 생각했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70년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카투사지만, '미군 속 한국군'이라는 모호한 정체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느슨함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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