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1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제출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심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여야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잡은 만큼 국회 심사 일정도 빠듯하죠?
[기자]
국회는 오늘(1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경안을 정부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4차 추경안 신속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회 심사 일정도 빠듯하게 진행될 전망인데요.
오는 14일 월요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주일가량 추경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정부와 추경 논의를 함께 해왔던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점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혹여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할 일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조 8천억 원에 예산 가운데 절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쓰이는데요.
매출액 기준 경계선 바로 위에 있는 경우엔 코로나 피해 지원을 못 받아 벌써부터 형평성 우려가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지원 공백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2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난히 이뤄지더라도, 지원 효과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소비감소 폭이 더욱 커져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추경 처리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정책만큼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겠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비대면 재택근무로 통신량이 는 만큼 통신비를 지원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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