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 수 280표 가운데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이흥구 후보자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13년 동안 위장전입 상태를 유지한 것이나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이력은 일반 국민의 도덕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이흥구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6년 임기의 대법관 업무를 공식 수행하게 됩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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