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채 4차 추경…나랏빚 양·질 동반 악화
[앵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결정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앞선 추경도 상당분 빚을 내 조달해 이번엔 전액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계획보다 나랏빚은 더 늘고 미래세대 부담은 커집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 중인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0조원에 달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입니다.
7조원대 4차 추경이 결정되면서 이 비율은 더 올라 44%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미 세 차례 추경도 예비비나 다른 항목 삭감만으론 조달이 어려워 국채를 발행한 터라 이번 4차 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빚의 증가 속도도 문제지만 특히 적자성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적자성 채무란 외환시장 안정에 쓰이는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처럼 발생과 동시에 자산이 생기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을 뜻합니다.
이 적자성 채무는 511조원으로 지금도 국가채무의 60%를 넘습니다.
그런데 향후 몇 년간 세입은 늘기 어려운 반면, 경기 부양과 복지에 세출은 더 늘 수밖에 없어 2024년엔 90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전체 나랏빚의 68%선에 달합니다.
"적자 채무는 그야말로 우리 후대가 반드시 갚아야할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질도 매우 악화돼있다는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관리할 '재정준칙'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일러야 내후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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