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천억 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40%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거래된 건물 17채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5%였으나 2018년 거래된 20건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2%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거래된 27건의 공시지가는 토지 시세의 43%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 거래된 9건도 시세반영률이 33%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부동산 부자가 소유한 73개 고가 빌딩에서 한 해 815억 원, 빌딩마다 11억 원 이상 보유세 특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공정한 과세기준과 불평등한 세율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왔고, 그 탓에 부동산 소유 편중 현상이 심해졌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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