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역학 조사 방해한 확진자에 구상권 청구
광주시 보건당국은 오늘(5일)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확진자들을 고발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앞서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비협조적인 확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수도권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7명을 고발했으며 6명은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역학 조사가 차질을 빚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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