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 2차 지원금…미집행분·예비비부터 활용
[앵커]
수도권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한 주 연장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한 정부가 이번엔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을 선별해 지급할 계획인데요.
관심은 지원 기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됩니다.
한 주 영업을 못 했는데 이 조치가 한 주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업주들이 졸지에 다 실업자가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문을 닫아도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4조3,000억원을 풀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던 정부는 이번엔 직접 타격을 입은 이들에 대한 선별 지원 방침을 굳혔습니다.
피해 자영업자는 매출액이 선별 지급의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고요.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안으로 지원 기준을 확정해 추석 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재유행으로 무급휴가를 받아 가족돌봄에 쓰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발행하지 못한 소비쿠폰 등 3차 추가경정예산 미집행분이나 예비비 활용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예상 소요재원은 7조원 안팎, 이를 조달하고 집행할 59년 만의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고 그 대부분은 국채로 조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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