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맞춤형 집중 지원’ 추진
"대상 선별에 시간·비용 소요"…우려도 여전
당정, 주말까지 대상 선정 후 추석 전 지급 목표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당정은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수개월 이어지면서 축적된 거의 모든 부처의 자료가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은 이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것이 우려되는 만큼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 지원 방향은 맞춤형 집중 지원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2일) :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고용 취약계층, 세 번째가 양육 부모들. 이른바 맞춤형 지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신 분들께 두텁게 도움을 드리자.]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선별 논의가 한창인데, 거의 모든 부처의 관련 자료가 동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융자 기록과 휴·폐업 자료를 활용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선별합니다.
양육 부모를 위한 돌봄 쿠폰 등 지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노동부의 자료를 취합해 대상을 선정합니다.
청년들도 노동부 등이 파악한 구직 현황을 바탕으로 지원할 전망입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지난 3차 추경 당시 만든 기준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정부가 여러 방식으로 피해 지원을 하면서 쌓인 자료들이 있어 대상 선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닌지, 상황이 어려운데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1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 회동) : 선별이 주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은 국민 연대감을 훼손한다며 1인당 10만 원씩 모두에게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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