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하루 만에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7년 만에 합법 노조가 된 겁니다.
전교조는 곧바로 그간 쌓인 피해를 보상해달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들 교실이 진보교육감과 손 잡은 전교조 정책 실험실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이후 지난 7년간 받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해직된 노조 전임자를 원래 직위로 복직시키고 해직 기간의 급여도 돌려달라는 게 최우선 요구입니다.
[권정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어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외노조로 인한 34명의 해직 교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2016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 재판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뒤 교육당국이 직권면직한 전교조 전임자는 34명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정부의 사과와 노조비 소득공제 제외 등 조합원 피해 회복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환경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겁니다.
이미 발빠르게 해직자 복직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인 교육청도 있습니다.
[A도 교육청 관계자]
"법률에 따라서, 법적 지위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죠. 당연히."
전교조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펼쳐나갈 교육 정책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수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이번에 합법화가 되면서 좀 더 당당하게 본인들의 정치 성향이나 이념 교육을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시키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가장 염려됩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교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조합원 명단공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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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성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