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젊은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해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의사협회는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했고, 젊은 의사 비대위는 반발하고 있잖아요. 두 단체가 대립하는 이유가 뭔가요.
젊은 의사 비대위가 요구한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정부와의 최종합의문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최대집 의협 회장이 최종합의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최대집 회장이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먼저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병원 의사들이 주를 이루는 대한의사협회가 있고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단체가 젊은 의사 비대위로 합쳐서 파업의 주축이 됐습니다.
두 집단이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이룬 건데요
범투위 위원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맡아 협상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3] 어제 범투위가 최종 협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닌 건가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제 오후 범투위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할 하나의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널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박지현 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박지현 / 젊은의사 비대위원장 (어제 '뉴스A')]
"아직 완성된 단일 합의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완성되는대로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박 위원장과 통화했는데 몰랐다며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명식에서 추후 젊은 의사 비대위와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질문4] 그런데 지금 최대집 회장이 사인을 한 합의문이 정부 따로 국회 따로 2개 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핵심은 '원점'이라는 표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정부와의 합의문엔 없고 국회와의 합의문엔 있는데요,
앞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원점 재논의나 철회가 정부 권한 밖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가령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 의결기구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철회하면 법 위반이고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 정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국회가 여야 특위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할 수 있다며 중재에 나섰고,
그래서 국회와의 합의문엔 '원점'이란 표현이 적힌 겁니다.
하지만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 합의문에 '원점 재검토'가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5] 그렇다면 젊은의사 비대위는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고 적혀있는데
전공의 측은 복지부 합의문 자체를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집단 휴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대집 회장은 오는 7일로 예정됐던 의사협회 차원의 총파업은 접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병원, 동네병원들은 정상 진료를 한다는 겁니다.
[질문6] 당장 다음주 부터 시작되는 국가고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대생 단체는 아직까지 공통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만약 의대생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당장 내년에 3천명 가까운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등 의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일단 국가고시 재신청 기한을 오늘 오후 6시에서 다음주 월요일까지로 연장해놓은 상태여서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해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