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조, 집단행동 중단, 진료현장 복귀도 명시
의·정 협의체 통해 4대 의료정책 본격 논의
정부, 전공의 6명 고발 취하…진료 현장 복귀 촉구
4대 의료 정책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은 보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가 여당에 이어 정부와도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단순히 갈등을 잠시 멈추는 것을 넘어서 우리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고민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빠른 시일 내에 전공의, 전임의와 대화의 장을 광범위하게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문 부족한 점 있는지 검토할 것이고.]
가장 큰 쟁점이던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은 코로나19가 안정된 뒤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집단행동 중단, 진료현장 복귀도 명시됐습니다.
이제 의료계와 정부는 의·정 협의체에서 4대 의료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 집단행동 중단과 진료현장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김헌주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지난 7월 당정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전공의, 전임의들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가 이어졌고 정부는 업무 개시명령과 전공의 고발로 강대강 대치를 계속했습니다.
총리와 정부와의 협상도 무위로 끝났는데 국회 중재 사흘 만에 정부와 의료계는 쟁점을 타결하고 합의문까지 발표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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