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기자]
네, 오늘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서명식을 진행했는데요.
애초 오전 8시 반에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양측이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전공의협의회 등 내부 반발 등의 영향으로 서명식은 1시간 반 늦게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의협, 가장 먼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특위와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가장 쟁점이 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 외에, 의사들이 제기한 의료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요.
또 관련법 재개정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입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회와 이야기하고, 의협이 요구하는 나머지 사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행정적 문제는 복지부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요.
한 의장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전공의협의회의 이야기를 따로 듣기도 했다며, 오늘 합의문에 모든 사항을 감안해 균형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집 회장 역시, 비록 정책 철회라는 내용이 들어가진 않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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