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당정청, ’업종별 맞춤형 지급’으로 가닥
재난지원 업종 가를 명확한 선별 기준 필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이 아닌 계층별·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맞춤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르면 오는 일요일쯤 확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기부터 여당 안에는서는 지급 범위를 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달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6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죠.]
1차 때와 같은 전 국민 100% 지급이냐, 소득 수준에 따른 하위 50% 지급이냐.
그러나 논쟁과 달리 당정청은 소득 기준의 단순한 선별 지급이 아닌,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른 '업종별 맞춤형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50% 선별 지급이 아니라 취약계층이라든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더 많이 본 계층, 업종을 선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핵심관계자 역시 기본적으로는 맞춤형 집중 지원이라며 매출이나 소득이 급감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PC방이나 노래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문을 닫아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에 지원금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선별 기준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전반이 나빠진 상황에서 특정 계층과 업종만 지원해 줄 설득력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원 방식도 고민입니다.
당정은 단순한 현금 지원 이외에도 지역 상품권과 돌봄 쿠폰, 청년 구직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의논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당정청이 '업종별 핀셋 지원'이라는 방식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르면 오는 일요일에는 확정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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