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모두 빚을 내서 마련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선별’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촉박한 시일 안에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 10조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과 임대료 및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상자 선별 기준을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처럼 소득 분위로 나누는 방식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폐업 위기의 PC방이나 여행사 등에 휴업 보상비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차례의 추경을 통해 지출이 58조 원 가량 늘어났는데, 또 다시 빚을 내 10조 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나라 빚이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은 국가채무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합니다."
당정청은 내일 긴급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 내용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 저녁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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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강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