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 출석...증언 거부권 행사 / YTN

2020-09-03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섰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습니다.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비공개 통로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왔고 법정 밖에서는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검찰 주장에 반박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후 한 법정에 나란히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조 전 장관만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심리가 먼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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