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어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후폭풍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의 권고까지 뒤집으면서 왜 하필 이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하종대 국장,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파워게임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쉽게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아닌지.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사실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자체가 벌써 수사만 1년 9개월 된 사건이거든요. 보통 수사에 착수하면 기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에서는 10대 3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수사의 핵심 부장인 이복형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남겨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추미애 장관이 거절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무부에서는 이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고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을 유지해서 이재용 부회장 기소 건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예상보다는 빨리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나요?
[김태현 변호사]
검찰이 기소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유죄를 받기 위한 겁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요. 그럼 공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입니다. 이 수사를 오랫동안 진두지휘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복현 부장은 이번에 대전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면서 이복현 부장은 대전으로 보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기소와 인사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