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야당에서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용진 의원은 병역은 공정과 정의, 역린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군대를 가는 문제는 대선후보가 이 문제로 휘청거리고 청문회에 올라올 때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좌관이 통화했어? 그러면 공정성 부분에서 ‘왜 이래?’ 하겠죠. 그 다음에 ‘병가했다는 각종 자료가 부재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라고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걸 밝혀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픈데 군대에 갔다. 아프면 군대를 못 가죠. 아픈데도 군대를 갔으면 증거를 내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팠다? 많이 아파도 군대 가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정서에도 안 맞고 추미애 장관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석]
사실 어제 국회도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는 통합당이 관련 현안 질의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파행됐습니다. 그런데 인사 발표 이후에 검찰이 이걸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난 인사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동부지검 형사 1부장이 북부지검으로 발령 나고. 지금 동부지검의 지검장, 차장, 형사 1부장이 이른바 윤석열 총장과 거리가 있고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냐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과연 수사를 열심히 할지 의구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동부지검이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사실 이번 같은 수사는 매우 간단한 수사입니다. 지금 1월에 고발된 사건을 9월이 됐는데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개 어떤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가 잘되든 못되든 위에 있는 사람부터 한꺼번에 승진하든 좌천됩니다. 그런데 동부지검에서 이 수사는 첫 번째 동부지검장은 법무부로 갔다가 이번에 대검차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고검장까지. 두 번째는 지금 법무부 차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를 앞두고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어요. 핵심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은 이번에 다른 곳으로 좌천됐어요. 이 이야기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하고 있을 때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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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