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요.
관련해 자세한 얘기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1. 그동안 의료계가 국가고시 연기를 요청해도 정부는 강행하겠다고 밝혀왔잖아요,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을 걱정하는 의대학장, 교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고요.
이번 의료계 파업의 쟁점,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철회와 관련해서 양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이번 연기 결정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조승현 / 의대협 회장]
"국가 실기 시험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협회 내 단체 행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체 행동은 국시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당정청의 정책 철회와 전면 재논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가고시를 연기한 겁니까?
이번 국가 고시 응시 인원은 3172명이었는데 90% 가까이 취소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3천명 가까운 의사가 배출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또 의대 신입생 선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상태인데요,
이들이 유급되면 신입생을 받는데 차질이 생기거나 수련병원의 경우 인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국시를 강행한다면 앞뒤가 안맞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3.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는 시험을 무조건 치르는 겁니까?
정부는 일단 일주일씩 미뤄진 시험에 대해 무조건 치른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연기도 매우 예외적이고 추가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사 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나뉘는데 연기된 시험은 정맥주사나 혈압측정 같은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이걸 못치르면 내년 1월 필기시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의대생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셨지만 이 상태로라면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리고 국시를 치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그렇다면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하는 '정책 전면 철회, 전면 원점재검토'를 명문화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여러 다른분들과의 진행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나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최대한 수용하고자…"
그렇다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끊긴 건 아닙니다.
조금 전인 6시 반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면담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파업의 중심축인 전공의협의회가 빠진 것은 아쉽습니다.
전공의협의회가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해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