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종석 앵커]
이 코로나 와중에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으로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까지 말했지만 의사협회는 계속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실제로 보니까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의사면허 취소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부와 의료계가 갈수록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정책적으로 4개의 현안이 문제입니다. 하나는 의대 증원 문제, 공공의대 설립 문제, 한방 첩약을 의료보험으로 커버하는 문제, 원격의료 문제인데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는 의료계 측 이야기가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원격의료는 이미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마음을 열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방 첩약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한약계의 오래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양약은 한약의 과학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는데, 한방 역시 오랜 역사를 가져온 의학입니다.
[김종석]
최근 ‘조국 흑서’ 출간에 참여했던 서민 교수가 의사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정부를 기생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의사 출신인 안철수 대표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부적절한 여론전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정부”라고 세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사실 이 정책 자체가 오랜 이슈였고 정부 내에서도 언젠가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올해 초부터 오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에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온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문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현명한 정부고 현명한 정책 결정자라면 이 문제가 끝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최소한 시점에 있어서 맞았을 것 같아요.
[김종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의협 파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마치 전쟁 때 군인들이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야당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당시 문재인 의원이 본인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됩니다” 7년 전 당시 문재인 의원의 SNS가 화제가 되는 게 강대강 갈등 때문입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죠. 7년 전 야당 의원일 때 한 발언을 지금 대통령으로 계시는 청와대에서 돌이켜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가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료업계가 반대한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만큼은 중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공권력 이야기를 해버리면 과연 방역에 힘을 쓰는 것인지, 방역 실패의 탓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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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