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으로 위장 전입해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 명의를 빌려 특별 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가운데 의심거래를 뒤져봤더니 1/3이 탈세나 대출위반 등의 위법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고시원 입주자 A 씨는 지난해 인근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A 씨를 포함해 같은 지역 고시원에 주소를 둔 18명도 무더기로 입주권을 얻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시원 업주에게 돈을 주고 위장 전입해 해당 지역 몫의 청약 우선 순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부동산 범죄수사를 벌였더니 이런 방식의 위장 전입과 부정 청약 등 30건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의심되는 천7백여 건을 조사했더니,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전체의 1/3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건 555건은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착수합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 송파, 용산권과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획조사는 연내에 그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응반은 부동산 의심거래 가운데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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