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경찰과 금융감독원까지 투입해 전방위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하다고, 장애인 단체 대표가 알고 지내던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자 13명의 명의를 이용해 부정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적발 사례,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수도권 고시원의 거주자로 등록돼 있던 A 씨.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과 함께 지역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시원 업주에게 돈을 내고 전입신고만 한 채 실제론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A씨를 포함해 다른 부정청약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8개월 간 실시한 부동산 시장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가족간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가
500건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날짜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도 211건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에서는 한 장애인 단체 대표의 이중 행각도 드러났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겁니다.
[김홍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범행을 주도한 주범 7명을 검거했고, 이에 가담한 10여 명은 향후 보완수사 후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람들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라는 글을 올려,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도 마무리 한 뒤,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