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대통령이 의사들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코로나가 퍼지는 이 와중에 누구 잘못인지는 일단 떠나서, 오늘부터 의사들이 2차 총파업을 시작해서 논란입니다. 의료공백이 걱정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력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의료계 총파업은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태가 꽤 엄중하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업무 개시 명령에 의사들이 순응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먼저 밝힌 셈인데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 민주노총 파업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투입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왜 의료진의 파업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진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정한 대응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김종석]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8시를 기해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년 이하의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이도운 위원님, 최대집 회장은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본인은 감옥은 내가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진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맞서니까 국민들은 걱정이 커지는데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을 따져보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원격의료 도입 그리고 한약, 탕약 건강보험료 적용 문제일 겁니다. 대체로 원격의료 도입은 정부 쪽 입장이 조금 더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3가지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대로 급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의료진이 곧바로 무릎 꿇을 수는 없는 처지 아닙니까.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종석]
박민선 교수님, 의사이시잖아요. 양측의 고강경 대응,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 코로나 검사 받고 바쁜 와중에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코로나19 상황이, 물론 전공의 선생님이나 전임의 선생님이 그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진료하겠다고 하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진료도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병원에서의 교수들이 나머지 인력의 것을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의료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시간이 길어지면 모든 것이 다 국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아주 강경하게만 가지 말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가져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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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